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합의
南北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화·현대화 사업이 11월 말∼12월 초에 착공된다. 또 판문점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현대화 사업 착공을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일정을 합의할 방침이다. 또 동·서해선 도로 공동 조사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연재 착공한다는 우리 정부의 목표대로 진행되게 됐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하고,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 실제 이행·추진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남북은 이날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에 개최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도 10월 하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해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가을이 온다)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해 추진하고 2020 하계올림픽 공동 참여·2032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체육회담도 이달 말에 열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가 이날 고위급 회담을 취재할 예정이었던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 출발에 앞서 취재 불허 이유에 대해 "판문점이라는 상황과 남북고위급 회담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답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한정된 공간서 회담이 열리는데 해당 기자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널리 알려져 있으니 언론을 제한한다기보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북측이 이의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을 배려하느라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향후 탈북민 지위 및 처우를 둘러싼 논란도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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