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금융위 권고 40% 달성 못해
중장기 대출은 30%대까지 떨어져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단기대출 비중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기업들의 중장기 수출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비중은 71.9%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가 고위험·장기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중 1년 이하짜리 단기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축소하라는 권고를 지키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출입은행에 단기 대출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이유는 시중은행이 꺼려하는 장기 대출에 힘쓰는 것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대출은 2013년 45.9%에서 2014년 46.2%, 2015년 47.8%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6년 41.7%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33.8%까지 가라 앉았다.
대기업 지원 비중도 여전히 상당했다. 지난해 단기대출 71.9% 가운데 대기업 단기대출 비중은 34%로 지난 2013년 28.1%에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단기대출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비중이 늘어난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비중이 늘어난 것은 저유가 등으로 기업들의 중장기 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시중은행이 꺼려하는 고위험 대규모 장기여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책금융기관의 책무"라며 "단기대출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를 시중은행에 이전해 본연의 역할인 수출금융과 강소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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