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법 국무회의 통과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은행권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 등 주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법이 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금융위는 CD금리처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지표를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와 같은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주요 지표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 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요 지표로 지정된 지표들은 산출기관이 마음대로 지표 산출을 중단할 수 없다.
정부가 주요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EU는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EU에 속한 금융사는 2020년부터 일정 규모 거래 시 EU가 승인한 금융지표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의 CD금리나 코픽스가 EU 승인을 받지 못하면 EU 금융기관들은 이를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국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 이 법으로 EU 승인을 얻으면 별도 승인 없이 EU 금융회사들이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는 10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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