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친정부 성향'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맞춰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고, 이것이 실업대란 등 고용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는 임대료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정·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이 친정부 인사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정부가 하고 최저임금위에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만2000명이 늘었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좋지만, 시장이 감내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 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는데, 이를 결정한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됐고, 1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당시 임명됐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공익위원들이 새로 임명돼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말한다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 카드수수료, 소비패턴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경제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경제·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고, 임이자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사업·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도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임금·노동생산성이 지역별로 작성되지 않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지금도 지역별 임금 등이 작성되지 않은 데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 차등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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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 맞춰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고, 이것이 실업대란 등 고용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는 임대료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정·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이 친정부 인사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정부가 하고 최저임금위에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만2000명이 늘었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좋지만, 시장이 감내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 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는데, 이를 결정한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됐고, 1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당시 임명됐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공익위원들이 새로 임명돼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말한다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 카드수수료, 소비패턴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경제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경제·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고, 임이자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사업·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도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임금·노동생산성이 지역별로 작성되지 않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지금도 지역별 임금 등이 작성되지 않은 데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 차등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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