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경쟁력 강화 세미나
사진 = 연합뉴스
"우리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탈 원전 정책 역시 보다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석탄발전 축소,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확대가 세계적 추세지만, 주요국들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영국이 탈(脫)석탄 정책을, 중국은 청정에너지 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은 화석에너지 개발을 증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안전대책을 강화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독일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과 산업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 절약 기술과 재생에너지로, 미국은 공급기술과 셰일가스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비해 기술 개발과 산업육성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국내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관리를 담당할 지역산업이 부재하며 최근 태풍으로 인해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처리 규정이나 처리 산업체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의 생애 주기에 맞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인공광합성' 연구에 2조원을 투자한 것처럼 기술 개발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발전 위주의 보급 정책으로, 산업 육성과 열, 수송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안전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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