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2.9% 전망치에
실제는 이에 못미칠것" 무게
유성엽 의원 "재정효과 영향
靑 눈치에 지나치게 낙관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재부가 내놓은 그해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을 모두 빗나갔다.
기재부는 전년도 말과 해당년도 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연도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재부는 2017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가 다시 3.0%로 올렸지만 실제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2.8% 성장을 했지만 기재부 전망치는 3.1%였다. 2014년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3.9%에서 3.7%로 내렸으나 실제 성장률은 이에 못 미치는 3.3%였다.
올해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2.9%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성장률은 이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기존 3.0%에서 2.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3.0%에서 2.7%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국내 민간연구소에서도 2.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도 기존 2.9%에서 2.8%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재부는 2.8%로 예측하고 있으나 IMF(2.6%)나 민간연구소(2.5~2.6%)와 다소 격차가 있다.
성장률 전망치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해 예산안 수립을 비롯해 기준금리와 통화량 등 경제정책 결정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말 성장률 전망치인 2.9%와 내년도 2.8%를 기준으로 삼아 수립됐으나 실제 성장률 수준이 전망치와 다를 경우 재정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와 차이가 발생하면 국민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현재 기재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경제 성장률을 낙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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