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토론회서 주장
"표현의 자유와 충돌" 조언도
가짜뉴스의 생산 및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듯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법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6가지로 지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내용 중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유통한 정보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4가지 외에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경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왜곡, 모욕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가짜뉴스 온상을 제공하는 SNS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독일처럼 인터넷 사업자에 책임을 묻는 타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 22개 항목들을 위법한 콘텐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업과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와 조언도 이어졌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비판과 풍자,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 권력기관과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리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예외 분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예린기자 yes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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