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노동자·농민 등 참여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회의체"
野 "민생파탄 면죄부 될수없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노동자·농민·청년이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17일 공식 출범했다.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핵심현안으로 부상한 민생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생연석회의가 21대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 정책을 양산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생연석회의는 이해찬 대표의 경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이 대표가 외부 위원과 공동 의장을 맡는다. 외부위원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공동 의장 외에 남인순 최고위원 등 당측 위원 10명과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당은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노동자, 농민, 청년 등 민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규제개혁 등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또 민생연석회의 운영을 통해 민생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이라는 이미지 마케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민생연석회의는 앞으로 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중요한 회의이자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회의체"라며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은 물론 누적돼 있는 생활적폐를 해소해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외부위원인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민생현안이 기대만큼 해결됐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민생연석회의라는 기회를 통해 여당뿐 아니라 여러 정당이 민생과제를 주요 정치적 의제로 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5대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향후 의제별로 분과를 나눠 정부 관계부처와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등을 통해 의제를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하순쯤에 2차 회의를 열고 5대 민생과제 추진 사항을 점검한다.
민생연석회의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21대 총선을 1년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자칫 소상공인 등을 위한 퍼주기 정책의 창구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생연석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민생파탄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비판 야당의 비판도 무시하기 어렵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