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박용진의원에 소송제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어제 한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내 3대 로펌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한유총이 어제 긴급기자회견에서 죄송하다고 말할 때도 반성하는 줄 알았지만, 앞에서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이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소송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전·대구·강원·경북·충남·충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징계 내역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2, 제3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도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교육부의 2018년 정보공개 지침서에서는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할 경우 공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며 "감시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위반사항 공시를 안 해 학부모·학생들이 학습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경북 구미시의 '아이나라 유치원'의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생도 (참여하는 것처럼) 입력해 부정수급을 했는데, 같은 사안으로 위반한 사례가 3차례다"라며 "하지만 두 번은 2016년 짧은 기간 동안 위반했는데도 공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지침을 지키지 않으니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 공시 등을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해 명품백 등을 사는 것"이라며 각 시·도 교육감들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한유총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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