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포럼] `쪼개기 고용` 권하는 사회](http://contents.dt.co.kr/images/201810/2018101802102369640001[1].jpg?var=1837 "[포럼] `쪼개기 고용` 권하는 사회")
연령 계층별로 보면, 최근에 가장 심각한 취업자수 감소를 겪는 층이 30대와 40대인데, 2015년 이후로 취업자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월평균 10만대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임금총액은 근무시간 감소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60대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인구구조로만 설명하기 힘들다. 고용보조지표의 확장실업률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보조지표3인 확장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취업자 중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의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가 포함되어 체감실업률로 해석될 수도 있다. 2018년 9월의 확장실업률은 11.4%로 일반적인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7%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4월 이후 광공업 중 제조업 감소가 눈에 띄는데,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의 영향, 경기침체 국면으로의 진입, 임금정책과 관련된 부분 등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업 중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취업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등으로 설명될 수 있고, 교육서비스의 감소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나마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와 관련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분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종사자 지위별과 취업시간대별 고용을 보면 고용의 질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17년 상반기 월평균 33만명, 하반기 40만명이 늘다가 2월부터 취업자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 하반기에 30만명에 못 미치고 있어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2018년 5월부터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용근로자 비중의 증가폭은 제한되고 있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비임금근로자로 전환되고 있을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9월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8년 1월부터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가 보험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래 있던 일자리에서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변화한 것이 없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된 일부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1~17시간 취업자가 2018년 3월 이후로 꾸준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들은 쪼개기 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보다 작은 시간을 여러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18~35시간이 대폭 느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52시간 근무의 영향이고 이들의 근무시간은 예전보다 짧아졌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임금총액은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의 고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고용전망에서 하반기 취업자수는 최대 월평균 4.8만명, 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9.5만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추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은 통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고용의 실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고용의 질도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용시장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뒷받침할 정책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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