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제재 공조에서 한국과 미국 간 입장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평양회담 후 남북 경협 계획이 발표되자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어떠한 경협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어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연계되고 한미간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한다"며 우회적이지만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한국의 대북제재 이탈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이렇게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유엔 제재완화에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및 영국 총리들과의 회담에서도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이번 유럽 순방은 제재를 완화하는데 우방국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주목적인 셈이다.
대북제재 공조는 유엔이 결의한 제재에 참여해야 하는 회원국으로서 의무이자 동맹국 미국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북핵의 1차적 위협대상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는 우리가 주도해 끌고 가야할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그동안 북핵이 남 일인 양 대북제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고 현재는 경협으로 가기 위해 제재라인을 허물려 하고 있다. 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그에 따른 행동이 일정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불이익을 줄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미 국내 은행들에 대해 대북제재를 어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선 참이다. 한미공조를 허무는 언행을 더 이상 삼가야 한다.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존속하는 한 철도 연결 등 어떠한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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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제재 이탈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이렇게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유엔 제재완화에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및 영국 총리들과의 회담에서도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이번 유럽 순방은 제재를 완화하는데 우방국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주목적인 셈이다.
대북제재 공조는 유엔이 결의한 제재에 참여해야 하는 회원국으로서 의무이자 동맹국 미국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또한 북핵의 1차적 위협대상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는 우리가 주도해 끌고 가야할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그동안 북핵이 남 일인 양 대북제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고 현재는 경협으로 가기 위해 제재라인을 허물려 하고 있다. 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그에 따른 행동이 일정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불이익을 줄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미 국내 은행들에 대해 대북제재를 어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선 참이다. 한미공조를 허무는 언행을 더 이상 삼가야 한다.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존속하는 한 철도 연결 등 어떠한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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