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집단휴업 엄단"…전국 부교육감회의서 감사결과 실명공개 등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폐원·집단휴업 등 유치원이 사실상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교육권 침해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 부총리 주재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었다.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은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지와 추가적인 감사대상·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한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지적이다.
그는 또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대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유아교육법상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유 부총리는 11월 1일 시작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2018학년도 원아모집 당시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원아를 모집했지만 사립유치원은 2.8%만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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