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3900만원 부과
담합 주도한 제에스네오텍 검찰 고발
“기업지단 내 내부거래 위해 담합 악용한 사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공사를 계열사인 제에스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하다 경쟁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주도한 지에스네오텍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다른 8개 업체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이 2014년 1월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입찰(계약금액 44억8900만원)에서 지에스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아이디티,지엔텔, 한화시스템 등 5개사가,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입찰(계약금액 42억300만원)에서는 지에스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지엔텔,영전, 에이디티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 등 7개 사업자가 입찰 담합을 벌였다. 이들 기업은 지에스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다.
지에스네오텍은 두 차례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에게 전화해 들러리로 참여할 것으로 요청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지에스네오텍와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 들러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에스네오텍을 포함해 9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과징금 10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담합을 주도한 지에스네오텍이 3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림코퍼레이션과 지엔텔이 각각 1억4500만원, 아시아나아이디티와 한화시스템이 8900만원, 에이디티캡스와 원미디텍, 캐스트윈, 영전이 각각 5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외부 개방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나온다면 일감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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