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무역흑자 21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4.6%
"한국 정부, 내수 지지 정책여력 확보"
미국 재무부는 18일(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인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미국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GDP(국내총생산) 대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역 등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에 지정한다.
애초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점쳐지던 중국도 관찰대상국 지위에 머물렀다. 다만 재무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다며 "향후 6개월 간 이번 결정에 대해 주의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3가지 요건 중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와 경상수지 흑자 3% 초과만 해당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10억 달러로 지난 4월 보고서(229억 달러) 때보다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적자(140억 달러)를 포함할 경우 70억 달러까지 떨어진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4.6%로 4월 보고서(5.1%) 보다 줄었다. 시장개입 규모도 41억 달러로 GDP 대비 0.3%에 그쳤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원화 절상 속도를 위한 매수에 개입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가 절하하면서 일부 매도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미 재무부는 "국내 개입정보 공개를 환영하며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겠다"며 "한국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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