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원로·전문가 참여
'NEAR시사포럼' 창립 토론회
사회 양극화·고령화 등 쟁점
"경제 운영엔 보수·진보없다"
우리 사회 경제 분야 원로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10여년간의 정체기를 지나 이젠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또 양극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방치해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EAR재단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해법 찾아내기 위해 '담론: NEAR시사포럼' 창립토론회를 열었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은 "우리경제가 추격기에서 추월기를 넘어서서 오랫동안 정체기를 지나가더니 최근에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병리현상이 구조화되고, 구조화된 병리현상이 방치되다보니 쉽게 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주제 강연은 맡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보수와 진보정권이든 경제를 운용하는 논리는 같다"면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정치변혁을 이루면서 지금의 상황을 적응하는데 어려워 보인다"며 "과거 8~10%씩 성장했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들이 추진했던 창조경제와 혁신성장이 맞는 말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도그마에 사로잡히면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낮은 출산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0%대로 떨어졌는데 인구가 이런 식으로 감소된다면 한국경제의 장래가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 낮은 출산율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대표는 또 세제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수익이 나는 곳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역사를 보면 세금을 가지고 투기를 잡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여야 현역 의원들이 참여해 우리 경제를 분석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활성화 대책이 없는 어떤 일자리 정책도 무의미하다"면서 "체험형 인턴으로 알바나 만드는 꼼수가 부리고, 한 자리를 두 사람 나누자는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고용의무화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고용을 축소시키고 한국경제를 고용절벽을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경제는 1인당 GDP로 G7에 오를 만큼 외형으로 강국이 됐지만 정치환경이나 회계감사제도, 소액 투자자보호, 노동시장 효율성, 규제환경 질적 지표는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다른 나라와 달리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정경쟁이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면서 "이처럼 틀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은국·황병서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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