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은이 내는데 파견 기재부
부서 인사적체 해소 활용 지적
공무원의 국외연수, 고용휴직 등 외부기관 파견을 기획재정부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기구 파견을 위해 돈을 내는 기관과 파견 가는 기관도 달라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재부의 부처 현원 대비 외부기관 파견 인원 비율은 10.3%로 1000명 이상 부처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국제 전문가 육성, 기관 간 이해증진 및 역량 제고, 정부 내 핵심인재양성 등을 위해 공무원을 고용휴직상태에서 국제기구로 파견을 하거나 국제 및 국내 기관에 직무파견, 국외연수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 부처 인원은 1291명으로 올해 이 제도 이용 인원은 전체의 10.3%인 133명이다. 이는 부처 인원이 3802명으로 3배 가까이 많은 행정안전부보다 비중이 많다. 행안부에서 외부기관 파견을 이용하는 인원은 198명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국제기구 파견을 위한 비용은 한국은행이 내면서 정작 파견은 기재부 직원들이 가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정부가 국제기구에 인력 파견을 위해서는 일정 지분을 분담금 형태로 출자·출연해야 하는데 올해 1~8월까지 한국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 2억3000만 달러 중 정부가 예산 형태로 납입한 규모는 2800만 달러(10.2%)에 불과하다. 나머지 2억 달러 이상(87.8%)은 한국은행이 대신 납입했다.
국제기구 파견 인원 중 43명은 기재부 소속이다. 한은은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AMRO(역내감시기구) 등에 각 1명씩으로 3명이 전부다. 오히려 기재부가 과도한 인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외부파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기재부 고용휴직자 43명 가운데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해 본부 대기를 하거나 파견간 부서에서 기재부로 복귀하지 않고 신청한 인원이 16명(37.2%)이었다.
조 의원은 "기재부의 외부기관 파견 규모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타 부처 공무원들도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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