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 추진
신분증진위확인시스템 이용도
금융회사가 P2P 대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그동안 핀테크 기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로 행정안전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토스나 OO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의 충전한도가 200만원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충전한도를 더 높이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와 유관기관, 정보통신기술(ICT)과 해외법제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를 중심으로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신기술 확산 등 5개 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를 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 등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발굴하고 내년 1~2월 중 종합개선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P2P 대출 관련한 법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P2P 대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중금리 신용대출에 한에서는 금융사의 P2P 대출 핀테크 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금융위는 행안부와 협의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청소년과 외국인은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충전한도는 현 전자금융거래법령 상 200만원에 불과한데, 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외국환 결제업무 수행이 어려워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와 그 자회사는 내부경영 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1개월 한에 공유할 수 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영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에 따라 제3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개인금융 정보를 다른 금융사들이 활용할 수 없지만,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사기피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금이 40억원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 정보는 보유기관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서 분리 보관할 경우 영구보존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민감한 금융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혁신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면서 "핀테크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해 낡은 규제나 관행 등 걸림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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