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공감… 연내 처리 방침
한유총 등 반발 속 간담회 제안
줄줄이 폐원 경고 본격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는 이에 대응해 정부 측에 간담회를 제안하는 한편, 3개 법안이 통과되면 줄줄이 폐원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사립유치원 3법을 만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사립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무상 유아보육 도입, 사립유치원 합동감사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당정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에 이어 사립유치원 3법 처리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비리 유치원의 '간판갈이' 제한, 보조금 횡령 처벌 등을 담은 사립유치원 3법의 입법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집행위원장은 또 무상 유아보육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자였던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국무조정실 주도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또는 합동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11월부터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면서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당론으로 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을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중점 법안 중 하나로 사립유치원 3법을 꼽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는 8일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사립유치원 3법을 상정하면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15일에는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사립유치원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한유총이 일단 정부 측에 간담회를 제안하고,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을 자제하기로 했으나 사립유치원 3법이 통과될 경우 개별 유치원들의 줄줄이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 등 교육대란 가능성을 경고했다. 민주당도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의 재개원을 막는 등 강공책으로 나서고 있어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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