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vs "축소" 팽팽 예고
청년내일채움·고용장려금 대상
집행률 부진 '삭감 공세' 거셀듯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쟁점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일자리 예산이다.
11월 한 달 동안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하려는 정부·여당과 한 푼이라도 더 삭감하려는 야당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예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예산 등이 핵심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은 최저임금이 올해와 내년 각각 전년 대비 16.4%, 10.9% 인상되면서 부담이 늘어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올해 2조9706억원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5.1% 감소한 2조8188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3조원 이내로 편성하는 데 합의해 처리됐고,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올해 10월 22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 중 집행된 예산은 50.3%에 불과했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등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80~85%(2조3000억~2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근거로 예산 축소,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놓고는 야당의 '삭감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143.6% 증가한 1조374억1500만원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10.1% 증가한 7135억4300만원이 편성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각각 45.8%, 31.7%로 부진했다. 한국당은 올해 역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0%대에 불과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집행률도 올해 7월 말 기준 40%가 되지 않아 취업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경우 2년형 신규 가입자 7만명, 3년형 신규가입자 5만명 등 16만여명에 대한 적립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만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역시 신규 지원 인원이 올해 4월 1500명 수준에서 9월 1만6000 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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