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제품에 시제품 등 추가
혁신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도
정부가 공공수요를 통해 혁신성장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늘린다.
또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의 범위도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추가하는 등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혁신제품은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의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공공구매 유인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없는 물품 구매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 제도를 도입해,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한 국가 R&D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 없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구매제도도 도입한다.
또 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부·공공기관의 평가가 우수한 히트 혁신제품을 선정, 공영홈쇼핑·정책매장 입점을 지원한다.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성장분야 품목은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하고, 특허·기술 보유 창업기업은 생산시설이 없어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생산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 나라장터에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을 통합 구축해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간 계약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련 법을 개정해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하고, 우선 구매 대상 기술제품의 범위로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은 지난해 기준 33조원이었다.
이외에도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현행 기술개발제품 활용평가를 혁신제품 활용평가로 확대, 개편하고 배점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시행에 필요한 법 개정을 연내 착수해 내년부터는 이행할 계획"이라며 "혁신제품 공공구매 방인이 본격 시행되면 공공부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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