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퍼주기 하는새… 지자체 재정자립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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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퍼주기 하는새… 지자체 재정자립도 뚝

[ 조은국 기자 ceg4204@ ] | 2018-11-04 14:30
공공일자리만 커진 노동시장


중앙과 지방 정부가 세수 퍼주기 앞다퉈 나서는 사이 지난 2017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빚은 줄었지만 스스로 살림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는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정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의미다. 4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 사이트(lofin.mois.go.kr)에 통합 공시한 2017년 결산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5.23%로 전년 대비 0.59%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는 2013년 50.2%에서 2014년 51.9%, 2015년 54.9%, 2016년 55.8%로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해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86.39%)이었고 이어 세종(73.58%), 경기(70.66%), 인천(66.83%)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30.29%)과 전남(32.04%), 경북(35.10%), 강원(30.85%)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세종과 충남, 전남, 제주 등 4개 시·도였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77.92%로 2016년보다 0.68%포인트 증가했다. 재정자주도는 2015년 이후 증가세다. 다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은 재정자주도가 낮아졌다.


지방채무는 전국 총액 2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1000억원(4.3%) 감소한 수치다. 채무비율 역시 2013년 15.5%에서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에는 10.34%를 기록했다.

지방채무 감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8.3%)였다. 이어 경남(22.8%), 인천(21.6%) 등의 채무 감축률이 높았다. 반면 채무 증가율이 높았던 지자체는 세종(38.9%), 서울(8.9%), 경북(8.8%)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입은 25조5000억원 늘어난 368조3000억원, 세출은 23조5000억원 증가한 30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실적도 전년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80조원(80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34%로 2016년보다 1.46%포인트 감소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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