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적극적인 재정역할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11.5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11.5
jjaeck9@yna.co.kr
(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정부 예산안 무사 통과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결국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이제서야 경제 위기를 인정하고 나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하면서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소개하면서,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확대, 내수활성화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 ▲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 저출산 문제 대응 투자 확대 등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