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조에 작년 양도세 조사·부과액 4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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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조에 작년 양도세 조사·부과액 4000억 육박

[ 조은국 기자 ceg4204@ ] | 2018-11-05 14:16
지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다. 그만큼 시장 열기가 뜨거웠다는 의미다.


과세당국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금액도 늘면서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5일 2차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12.3% 늘어난 3962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0.9% 늘어난 4256건이었다. 이에 따라 조사 건수 당 양도소득세 평균 부과 세액은 93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0.7%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이뤄진 재산 압류액은 9137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 징수금액은 8757억원으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와 재산 압류는 2014년 각각 7276억원, 6752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포상금액은 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10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발급 건수는 4.6% 감소한 47만9000건이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소매업(38조5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1조4000억원), 음식업(6조7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3097조원, 부가가치 세액은 280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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