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의 혁신경제 훈수두기]지역 혁신, 기업과 지자체에 맡기라

[이민화의 혁신경제 훈수두기]지역 혁신, 기업과 지자체에 맡기라

[ ] | 2018-11-04 18:14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이민화의 혁신경제 훈수두기]지역 혁신, 기업과 지자체에 맡기라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일본과 프랑스는 20년 전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혁신을 위하여 숱한 노력을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드디어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혁신으로 전환하게 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혁신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지방 중심의 국가 혁신에 대한 확신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의 최대 관심사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는데 있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국가 전체의 발전 계획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다. 예를 들어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력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규제 프리존의 경우에도 지역의 핵심 사업 아이템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심지어는 스마트시티의 경우에도 지방 스마트시티를 선정한 후 실제 자금 집행은 국토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그러한 사업중에서 성공한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과 프랑스가 20년 전에 이미 실패한 과정을 우리는 아직도 되풀이 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지역 혁신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EU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대 명제로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에 한하여 EU차원에서 개입하고 있다. 혁신을 통하여 지자체가 성장하고 성장과 결과가 국가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혁신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다. 지역혁신은 지역 기업의 혁신으로만 가능하다. 기업이 혁신을 하도록 지자체가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업 혁신과 지자체 동기부여의 연결고리는 법인세다. 그런데 현재 법인세는 국세이고 10%만이 지방 교부금을 지자체에 귀속될 뿐이다. 지자체가 담배는 열심히 파는데 기업 뒷받침은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다.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6:4의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세수 비중을만드는 최선의 대안이 바로 중소벤처 법인세의 지방세화다.

기업과 지자체의 연결 고리를 만들면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 기업 발전에 담배 판매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지역 중소벤처 정책의 주역은 중앙정부의 지역 기관들이지 지자체가 아니다. 과학기술부는 지역혁신센터와 특구를 양대 축으로 지역의 기술 혁신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교육부는 LINC+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벤처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신용보증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삼각편대로 지방 중소벤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지자체의 역할은 예산 규모상 뒷전에 있다.


이제 혁신의 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가 재구축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 혁신의 주역은 기업이고 지원 허브는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 과기부, 교육부, 중기벤처부, 산업부,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들의 프로젝트들은 지자체를 허브로 하여 기업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선진국들이 학습한 과정이다. 개별 부처의 사업은 지금처럼 수행하되 공공 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지자체에 혁신 플랫폼을 만들자.

예를 들어 지자체가 허브가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부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과기부와 협력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문제는 부처간의 협력이다. 현재와 같은 사일로(Silo)화된 닫힌 거버넌스 구조에서 부처간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의 데이터를 개방 공유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 기업 혁신 데이터는 개방정부의 원칙상 당연히 개방정보다. 극히 일부 민감한 개인정보는 익명화하면 된다. 지역의 혁신 지원 기관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협력의 촉진은 적절한 동기부여로 지속가능해진다. 협력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역간 경쟁을 촉발하는 개방 포럼이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혁신 협의체를 결성하고자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룰을 만들고 경쟁을 평가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의 혁신 생태계의 데이터 공유 실적, 협력 사업의 성과, 기업 활동 지수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공개 포럼이 지역혁신 생태계 형성을 촉진시킬 것이다. 공개 포럼을 통하여 베스트 프랙티스를 벤치마킹하여 혁신을 확산하는 것이 지역혁신의 바른 길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생태계의 구축은 중앙으로부터의 하향적 계획이 아니라 지역으로부터의 자율과 경쟁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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