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첫심사…민주 "470.5조 적정" vs 한국 "세금중독 지출"

예결위 첫심사…민주 "470.5조 적정" vs 한국 "세금중독 지출"

[ ] | 2018-11-05 23:06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첫 회의에서 47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사수'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 중독성 지출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폭 삭감'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민이 정부에 세금을 낸 걸 국민이 필요할 때 정부가 다시 국민에 돌려주는 것에 재정의 역할이 있다"며 "저성장,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과제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슈퍼 예산'이 아니라 당해연도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려 노력한 적정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야당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세금중독'이라 주장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며 "취약계층이나 국민 생활에 필요하지만 만들 수 없는 일자리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증원 예산과 관련,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접촉이 있거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공무원은 반드시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재정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면 경제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 예산에서 직접 일자리, 고용장려금은 돈 끊으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링거 효과' 뿐인 사업이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통계청 발표를 보면 대규모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었고, 정규직은 소폭 느는 데 그쳤다"며 "한시적 근로자, 일일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7만4천명의 공무원 증원 예산 편성과 관련, "공무원은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예산안에 들어있는 계획대로 증원하면 공무원들은 기형적으로 손발은 없고 머리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에 막말섞인 반말까지 주고받는 거친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질의에서 경제지표를 제시,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들은 데이터로 자신감 있게 좀 더 확실히 대응해달라"고 하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박 의원이 '한국당 송언석 의원을 콕 집어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교묘하고 야비하게 말한다"고 항의한 게 발단이었다.
장 의원 발언에 다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정회하고 확인해보자. 독해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의원을 (한다)"고 박영선 의원을 옹호하고 나서며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장 의원은 "송 의원 통계에 대해 '야당이 위기를 조장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독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한다고 앉아 있다"고 했고, 급기야 박 의원이 "밖으로 나오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이 보좌진을 바라보며 "한 주먹도 안되는 게"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고, 박 의원도 "나가. 쳐봐 쳐봐"라고 하는 등 두 사람은 회의장 밖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확장적 재정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우리 재정 여력이 (예산 규모를) 감당하기 충분하다"며 "지금처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 포기"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투자와 고용 위축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 말할 수 있으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 때와 줄어들 때의 취업자 증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정규직이 늘었으므로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 비정규직에서도 임금수준이 올라가고, 보험가입 비율이 높아지는 등 고용의 질이 올라갔다"며 "단지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문제와 관련, "지금 상황에서는 맞춤형이든, 장기든, 단기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며 "좋은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라면 더 좋고, 부수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단기형, 맞춤형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과 관련, "지금 여러 경제여건을 볼 때 재정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분야 '투톱' 교체설 등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국회와 정부, 여야가 예산 심사를 심도 있게 해야 하는 시점에 그 한 축이 인사설에 휘말려 협의에 여러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올바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예산안이 확정돼 국민에 내놓을 때까지 우리 팀이 각자 역할을 신중하게 할 수 있게 정부 측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많이본뉴스


디지털타임스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