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신병확보 안돼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박미영기자 ┗ "식민지 아픈 과거지만 진실을 외면할수 없다"

조현천 신병확보 안돼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 사실상 마무리

[ 박미영 기자 mypark@ ] | 2018-11-07 13:50
조현천 기소 중지박근혜·황교안 등 참고인 중지 처분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아서다.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조 중지 처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김관진 국가안보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은 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음모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104일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조 전 기무사령관이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더는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다만 조 전 기무사령관 신병이 확보되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기소중지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계엄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음모 혐의 규명을 위해서는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합수단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허위로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형법 위반 혐의 등 의심되는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한 뒤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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