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기대치 못미쳐"
정부안 확정시기 지연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은 다음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또 정부안 확정 시기 역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번 초안에는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소득 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올리는 등의 다수 안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의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초안의 수정·보완이 아닌 전면 재검토라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길 원하나'는 질문에 "몇 가지 지침을 주셨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국회 보고 시점도 11월말로 잡아놓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개혁안 마련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