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 큰 틀서 유지… `속도조절` 불가피할듯

이호승기자 ┗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놓고 與野 팽팽

對北정책 큰 틀서 유지… `속도조절` 불가피할듯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11-07 18:05
하원잃은 트럼프, 국내 집중땐
文중재자론 한계에 부딪힐 수도


美 중간선거
한국에 어떤 영향 미칠까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잃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북 정상회담 등 대화 분위기에 탄력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대북 정책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다는 것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 하원은 의석이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열리지 않았던 북핵 관련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거나 대북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급선회하거나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의 대북 정책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큰 틀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북한과의 핵협상이 이란 핵협정 이상으로 강력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공화당 못지 않게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가 강화될 경우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속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성패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성패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 무작정 속도를 내기도 어렵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잃은 트럼프 정부는 북한 등 외부보다는 국내 정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중간선거가 차기 대선정국으로의 전환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가 더딘 북핵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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