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냐 타협이냐… ‘트럼프發 정책’들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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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냐 타협이냐… ‘트럼프發 정책’들 기로에 서다

[ 윤선영 기자 sunnyday72@ ] | 2018-11-07 18:05
민주, 8년만에 하원 다수당 탈환
예산편성·자료제출 등 권한 활용
멕시코장벽 등 현안제동 나설듯
마이웨이식 국정운영 차질 예고


美 중간선거


미 '11·6'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즉 공화당이 우세를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표시, 그 반대는 부정의 표시라는 의미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야당인 민주당의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 탈환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다수당 자리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 됐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미국 의회권력은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의 주인이 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분점' 체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미국 언론사가 이날 밤 일제히 발표한 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35석 전체를 다시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개표가 시작된 지 5시간 만인 오후 11시께 민주당이 하원, 공화당이 상원에서 각각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폭스뉴스도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학할 확률을 각각 95%라고 예측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인 2010년 선거 이후 8년 만이다. 공화당의 독주 체제가 무너지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하원에 주어진 예산편성권과 입법권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CNN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 대선까지 의회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운영의 동력 약화는 정치적 위상 위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미국 정치매체인 더힐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9월 초만 해도 판 전체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됐던 '블루 웨이브'(민주당 바람)가 민주당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가능할 것이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블루 웨이브'라고 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선거기간 주목을 받았던 주요 격전지에서는 공화당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패배한 선거'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마 자기 덕분에 하원 의석을 덜 빼앗기고 상원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오후 트위터에 "오늘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상원이 틀림없이 계속 공화당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는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만히 타협하며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향후 2년 동안 거친 파열음을 내며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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