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행 30%서 50%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국비지원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부지도 있어야 하고 신축비용도 내야 하는데 정부의 국비지원이 30% 수준에 불과해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용 분담률 등을 풀어가고, 정부 차원에서 토지를 조성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를 정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전환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유도하고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정부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치원에는 행·재정적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남 위원장은 "원비를 횡령한 유치원은 일벌백계하고, 여기에 유착된 부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안심유치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생각이다.
특위는 남 위원장 외에 조승래·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신경민·박용진·박찬대·맹성규·서형수·신동근·정춘숙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1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자문위원회 구성, 현장방문, 학부모·유치원단체 간담회 등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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