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동시결단 통해서만 정치개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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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동시결단 통해서만 정치개혁 가능"

[ 김미경 기자 the13ook@ ] | 2018-11-07 18:05
연동형 비례대표제·국회개혁 등
"적절한 시점 타협안 제시할 것"


"거대 양당 동시결단 통해서만 정치개혁 가능"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간담회

심 위원장(사진)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원장이 된 뒤 과연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는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승자독식으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동시 결단을 통해서만 정치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이 구상하는 타협안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이 포함된 방안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축으로 하되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현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고, 비례의석은 47석에서 100석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 축소는 정치권의 반발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 위원장은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불신 등으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당별 이해관계와 예산,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등도 쉽지 않은 과제다.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 안에서 해법을 도출하기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 정개특위 안에서도 민주당 등은 의원정수 확대에 공감대가 있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의원정수 확대보다 중대선거구제를 우선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국회의원이 한 게 뭐 있다고 또 늘리느냐는 말씀"이라며 "반면 국민은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박수 치고 성원해준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것은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우선 국회 공론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각 정당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원혜영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이철희·김학용·정양석·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앞으로 정개특위 산하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8년 버전 선거제도 개혁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심 위원장은 "정치개혁은 2인3각 경기다. 한 사람이 엎어지면 다 엎어지고 갈 길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지금은 모두가 맞바람을 피해 서로 등 뒤 자리만 찾을 있을 때가 아니라 정치권이 서로의 발을 단단히 묶어서 국민들의 칼바람 앞에 함께 서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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