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신경전… 與野, 예산 심사 졸속 처리 우려

이호승기자 ┗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놓고 與野 팽팽

"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신경전… 與野, 예산 심사 졸속 처리 우려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11-07 18:05
민주당 "20조 삭감은 말도 안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지향 예산"
한국당 "삭감분 경제부활 전환"
미래당 "최저임금 인상 늦춰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원안 사수'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예산 심사도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20조원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예산안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아동수당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일자리예산을 모두 깎자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자리예산 중 직접일자리사업은 역대 어느 정부나 해온 것으로 한국당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상당액을 삭감, 이를 저출산 등 복지와 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 직전인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중 20조원을 대폭 삭감해 '경제부활'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입법·예산상 지원으로 보전하겠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결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달라"고 했다.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위해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여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조롱하거나 문제제기하는 건 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한다"고 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을 향한 인격 모욕성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 중에도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맞섰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경제부총리 교체설과 관련,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제 책임하에서 (내년도) 예산을 마무리 짓겠다"며 "혁신성장은 제도개선, 입법으로 할 것이 많아 (국회가) 대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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