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급조절위 결정…"안전강화 방안도 추진"
[디지털타임스 김동욱 기자] 정부가 시행 중인 전세버스 신규등록 및 증차 금지 조치를 2년 더 연장하는 등 전세버스 업계에 칼을 빼 들었다. 무면허·음주 운전 등으로 적발한 전세버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열린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이달 종료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020년 11월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자 2014년 말부터 2년 단위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 인위적인 감차 없이 신규등록과 증차를 막아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1·2차 수급조절로 2014년 4만7935대이던 전세버스 등록 대수는 올해 8월 4만4421대로 3514대 줄었지만 전체 사업용 버스의 절반에 이른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약 1800여곳에 달한다. 국토부는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에서 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급조절과 함께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버스 무면허·음주 운전 등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수업체에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무자격·음주 운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운전행태 개선을 위해 휴게시간 준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명의 이용(지입) 지입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차 명령을 강화하는 등 관련 시행령도 개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단풍놀이·체험학습 등이 많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교통안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전세버스 운전사의 음주 운전, 재생타이어 사용, 불법 구조변경, 비상 망치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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