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도 인정한 경기침체
한국은행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에 탓에 물가가 이상현상으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때문에 물가 오름세가 가려졌다는 것이다.
한은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근원물가 상승률은 1.2%로 지난해(1.5%)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2016년(1.9%)과 비교했을 때 하락폭은 더욱 크다. 근원물가란 변동폭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물가를 말하는 것으로 한은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지표로 삼는 지수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 1.9%를 기록한 이후 10월에는 2.0%까지 오르며 한은 목표치에 도달한 것과 대조된다.
정부의 복지정책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올해 -0.2%로 지난해 1.0%와 2016년 1.5%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정부의 의료·교육 등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영향이다. 집세 물가 증가율도 0.8%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입주물량 증가 및 일부 지역의 주택경기 부진 등 상승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품물가는 상승률도 0.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2016년(1.0%)와 비교했을 때는 하락폭이 더 크다.
반면 개인서비스 물가는 올해 2.7% 오르면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폭이 커졌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하고 임금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영향 때문이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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