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험 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을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 구성, 시·도별 보장내용 격차 해소, 실손·상해·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추가 등이 법안의 핵심이다.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단체보험의 경우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서 격차가 있고, 개인보험은 고위험의 직무 특성상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금 제한, 비싼 보험료 등의 문제가 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험 거절이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너무 좁아 대체방안이 필요하다"며 "119 보험 같은 전용보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