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의 법안 상임위 ‘패싱’…예산 정국에서도 재연

이호승기자 ┗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놓고 與野 팽팽

여야 지도부의 법안 상임위 ‘패싱’…예산 정국에서도 재연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11-08 14:27
쟁점 법안에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의 '상임위원회 패싱'이 이번 예산정국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예산안이 법제사법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우선시되면서 상임위 패싱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분위기다.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쟁점 예산은 23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중 단기일자리 예산 8조원을 우선 삭감 대상 예산으로 선정했다. 이를 포함해 전체 내년도 예산에서 20조원을 깎겠다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은 국회 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 등이 나눠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도 예결위 또는 원내지도부 간 합의로 뒤집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바로 예결위로 넘기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최근에 벌어진 대표적인 상임위 패싱 사례다.

부동산임대업 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건물주에게 임대 수입의 5%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전날인 19일에 발의됐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는 20일 소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졸속 처리했다. 당시 김성식·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정안의 졸속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한국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해 기재위의 조특법 심사는 '요식행위'가 됐다.

앞서 5월에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졸속 처리됐다.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5개 상임위는 추경안 심사를 하지 못했고, 각 당 간사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소위'를 구성해 심의 시작 5일 만에 추경안을 처리했다.

상임위를 배제한 채 올해 추경안·조특법 등의 처리를 지휘했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여당 간사였을 당시 지난 2015년 5월 여야 지도부가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월권"이라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추경 증감액 규모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예결위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많이본뉴스


디지털타임스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