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유출건… 靑, 공무원 휴대폰 압수

박미영기자 ┗ "식민지 아픈 과거지만 진실을 외면할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안 유출건… 靑, 공무원 휴대폰 압수

[ 박미영 기자 mypark@ ] | 2018-11-08 16:56
한국당 "폭압과 폭거" 지적에
"압수 아니라 임의제출" 주장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압수가 아니며 임의제출로,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현재 감찰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청와대에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청와대 검토내용, 복지부 계획 등에 대한 자료 요구 과정에서 청와대가 유출건 조사를 위해 국·과장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 실국장 자료를 압수했다면 큰 문제로, 이건 폭압과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무슨 근거, 무슨 힘으로 국민인 복지부 실국장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거냐"며 "두가지를 요청한다. 첫번째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 어떤 안을 제출했고 어떻게 됐는지, 두번째 정말 청와대가 복지부 실국장, 국과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는지, 압수를 안했다면 왜 실국장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꺼놨는지 분명히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직제 제 7조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사안 또한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동의를 받아 이미 제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압수가 아니라 제출이다. 해당 공무원 두 사람 대통령 임명을 받는 5급 이상으로 감찰 대상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는 별도로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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