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가입·글로벌 금융위기 후 오염악화 전력
경기부양책·오염 연관성 주목…올겨울 환경규제 후퇴 논란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한반도가 공기질에서까지 피해를 본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현지에서는 올해 겨울에 미세먼지가 다시 고삐가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자 중국이 내수진작을 위해 대기오염 우려가 더욱 큰 겨울에도 공장을 과하게 돌리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의심이다.
중국 북부에서는 겨울에 난방 때문에 석탄을 많이 사용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데 산업체들까지 화석연료 소비에 가세하면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이런 우려 때문에 중국 당국은 작년 겨울에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에 생산량을 절반, 석탄사용량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올해 겨울에는 중국 지도부를 시름 하게 하는 경제성장 둔화 우려 탓에 이 조치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중국 규제 당국은 PM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를 5% 감축하겠다고 올해 8월 밝힌 규제안에서 벌써 후퇴해 수치를 3%로 하향 조정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자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을 떠받치려고 환경정책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환경 당국은 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에 선을 긋고 있다.
류유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중국의 현재 산업구조, 에너지 구조, 공기 질 개선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의 평가를 토대로 한 실용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실 대기오염은 과거에도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 경기부양책이 가동될 때 눈에 띄게 악화한 적이 있었다.
그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고율관세 타격을 완화하려고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펴는 현재 상황이 바로 환경악화 가능성으로 인식되는 면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녹색성장을 향한 중국의 진전'에는 중국의 그런 난제가 기술돼있다.
중국은 가파른 성장과 함께 발생한 대기오염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왔고 일부 성취를 이루기도 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유해가스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신속하게 경제성장과 탈동조화하는 데 성공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1인당 GDP를 따질 때 OECD 선진국들보다 빠른 산업화 초기에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각각 2003∼2006년, 2006∼2011년 고삐가 풀린 적이 있었는데 주요 요인은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였다.
중국의 황산화물 배출량은 2006년께 급격히 증가해 1980년대의 2배가 되며 정점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한 뒤 경제확장에 새 동력을 얻어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1년에 정점이었다. 이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친 것과 연관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기오염물이 저감장치 설치, 경제둔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위축에 따라 감소하지만 이 추세가 유지될지는 몇 년간 지켜볼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친환경 성장과 관련한 중국의 입지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진전이 이뤄져도 경제활동과 산업생산의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총평을 내렸다.
보고서는 일부 전통적 유해가스가 감소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은 중국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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