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이 살아나야 고용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저성장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악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이 당장 10월 발표될 고용 통계는 물론 내년까지 이렇다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짚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 창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분석을 보면 이에 따른 고용 증가율이 3.30%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초기에는 직접적인 고용 효과가 나타난 후 점차 이 효과가 줄어들지만, 6년 이후부터는 창업에 따른 지역내 시장 혁신이 파급되면서 고용증가율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컴퓨터·항공 등 고부가가치 기술 업종일수록 순고용 확대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의 창업 생태계를 진입장벽이 낮고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한 서비스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을 통한 시장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제조업 붕괴가 심각한 지경이다. 올해 9월까지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8%로 외완위기를 맞은 1998년 이후 가장 낮다. 자동차와 조선과 운송장비 제조업 등 주력 산업 불황이 직격탄이 됐기 때문이지만, 이에 대비해 경제체질을 혁신적인 제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늦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성장 둔화도 문제지만, 경제둔화가 가파르게 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책적 요인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올해 0.11로 추정됐다. 최근 9년 동안 가장 낮다. 우리 경제를 기술경쟁력이 높은 제조업 창업을 살리는 혁신성장 구조로 시급히 전환해 가야 한다. 혁신 창업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혁과 큰 틀의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무너져 내리는 제조업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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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 창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분석을 보면 이에 따른 고용 증가율이 3.30%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초기에는 직접적인 고용 효과가 나타난 후 점차 이 효과가 줄어들지만, 6년 이후부터는 창업에 따른 지역내 시장 혁신이 파급되면서 고용증가율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컴퓨터·항공 등 고부가가치 기술 업종일수록 순고용 확대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의 창업 생태계를 진입장벽이 낮고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한 서비스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을 통한 시장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제조업 붕괴가 심각한 지경이다. 올해 9월까지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8%로 외완위기를 맞은 1998년 이후 가장 낮다. 자동차와 조선과 운송장비 제조업 등 주력 산업 불황이 직격탄이 됐기 때문이지만, 이에 대비해 경제체질을 혁신적인 제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늦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성장 둔화도 문제지만, 경제둔화가 가파르게 고용 둔화로 연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책적 요인도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경제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올해 0.11로 추정됐다. 최근 9년 동안 가장 낮다. 우리 경제를 기술경쟁력이 높은 제조업 창업을 살리는 혁신성장 구조로 시급히 전환해 가야 한다. 혁신 창업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혁과 큰 틀의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무너져 내리는 제조업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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