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상조회사 11개 폐업…신규 등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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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상조회사 11개 폐업…신규 등록 0건

조은국 기자   ceg4204@
입력 2018-11-13 13:56

9월 기준 146개 등록…최근 5년 동안 절반 이상 줄어


올해 3분기에 11개 상조업체가 폐업을 했지만,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46개로 전분기보다 10개 줄었다.
이 기간 2개 업체가 폐업했고 7개 업체가 직권말소, 2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됐다. 등록 취소 업체 2곳 중 한 곳인 미래상조119는 2015년 5월 등록이 취소됐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8월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반면 3분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신규 등록한 상조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20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공정위 측은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폐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 등록한 곳이 없어 2013년 293개에서 올해 9월 146개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게다가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 기준을 3분기에 새로 충족한 업체는 8개사였다. 자본금 1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9월 기준 48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독려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내놓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나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의미"라며 "소비자는 계약서와 약관, 피해 보상 증서 등을 잘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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