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 100여명을 포함한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내달 7~9일 사흘간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북한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대규모 기업인 방북을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인이 방북해 실질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정부가 서둘러 독자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만 살 뿐이다.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강도 높게 유지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난 8일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와중에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최소 13곳의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운영 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핵화 협상 회의론이 커지면서 내년 초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불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국면에서 기업인들 입장에 방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제제재라도 받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경협을 비롯 한반도 비핵화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에서 함께 움직여야 실효를 낼 수 있다. 기업인을 앞세운 남북 경협은 국익이라는 외교적 판단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지, 낭만적 열정으로 성과를 낼 일이 아니다. 자칫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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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인이 방북해 실질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정부가 서둘러 독자적인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만 살 뿐이다.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강도 높게 유지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난 8일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와중에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최소 13곳의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운영 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핵화 협상 회의론이 커지면서 내년 초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불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국면에서 기업인들 입장에 방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제제재라도 받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경협을 비롯 한반도 비핵화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에서 함께 움직여야 실효를 낼 수 있다. 기업인을 앞세운 남북 경협은 국익이라는 외교적 판단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지, 낭만적 열정으로 성과를 낼 일이 아니다. 자칫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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