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논란의식…간담회서 독려
연합뉴스
농어촌 상생기금은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압박에도 기금 출연이 시원치 않자 정치권은 15일 간담회 형식으로 15개 그룹 관계자를 불러 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이날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여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정부 비축미 방출 결정에 대한 한국당의 항의 때문에 정회돼 참석하지 않았다. 기업에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전자·롯데지주·포스코·GS홈쇼핑·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KT·두산·한진·CJ제일제당·LS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이행되길 희망한다"고 했고 김 장관도 "FTA를 통해 수출과 수입 등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생기금에 적극 참여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해선지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기업들에게 던진 정치권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이 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법 이행을 소홀하게 해 오늘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했고,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상생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것을 언론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함께 상생을 고민해보자는 차원의 자리"라고 말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도 "기금 출연은 기업과 농민이 상생하자는 자율적인 의미이고,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에 대한 기금 출연 압박은 논란이 됐다. 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국감에서 "기금은 '조세'니까 (기업이) 내야 한다"고 기업을 다그쳐 기금 출연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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