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ICT과학부장
![[최경섭 칼럼] 2년 만에 뒤집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http://contents.dt.co.kr/images/201811/2018111902102269046001[1].jpg?var=4942 "[최경섭 칼럼] 2년 만에 뒤집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정부의 조치로 시가총액 22조원에 달하는 삼성바이오 주식거래는 전면 중단됐고,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장, 경기침체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주식시장이 '삼성바이오 쇼크'로 출렁이고 있다. 시가총액 6위이자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 주식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돈줄이 막힌 8만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의 원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와 해당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이번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보상에 나설 움직이다. 눈여겨 볼 점은 이들이 삼성바이오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결정을 뒤집은 금융당국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금융당국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논란도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경기위축에 가뜩이나 움츠러들었던 산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최종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이 입증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판단을 2년만에 180도 뒤집은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정부가 정치논리, 또는 상황논리에 맞춰 결정을 뒤집으면서 시장의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참여연대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문제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삼성바이오가 비상장 기업인 점을 고려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심리를 담당했고, 최종적으로 금감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2년이 지나서는 당시의 결정을 180도 뒤집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부풀 렸다는 것이다. 2년 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IFRS(국제회계기준) 규격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 했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 대치되는 것이다.
당시 큰 논란거리가 된 상장특혜 의혹도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2016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심사 당시 3년 연속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를 상장시켰다. 적자기업이지만 시가총액 6000억,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인 특례조건을 충족한다며 상장을 승인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우량기업인 삼성바이오가 미국 나스닥에 진출하려 하자, 특례규정까지 만들어 코스피 행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의혹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정치논리가 바뀌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180도 달라지는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분식회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판단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줄지, 또 분식회계 기업으로 낙인찍힌 삼성바이오와 한국 기업의 신인도 추락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인들은 말한다. "정부가 과거의 결정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 정부 말을 신뢰하고 정상적인 투자를 집행 할까요."
최경섭 ICT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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