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20일 "공적부문과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해 반부패 국가·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학사비리·채용비리·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큰데, 이는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쉽상"이라면서 꾸준한 반부패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 인프라·감시체계 구축 △피해 구제 제도 마련 △부패 신고 보상제 확대 △강력한 처벌 등 네 가지 방법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9대 생활적폐 과제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9대 생활 적폐는 △유치원·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으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으로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이와 관련된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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