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경직' 자영업·中企 몸살
노동계 총파업 카드로 기업 발목
최저임금 인상 등 혼란 부추긴 셈
정부, 親 노동정책 부작용 드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등 현 정부의 친 노동정책으로 자영업자과 중소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선다. 결국 현 정부의 정책에 영세 고용주는 폐업으로, 노동자는 파업으로 내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어설픈 노동정책이 고용시장의 '시장실패' 불러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반대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파업은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과 '알바생' 등 임시 근로자들의 갈등의 소용돌이가 노조와 정부, 노조와 대기업 간의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등 대기업이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국제 경기 악화로 비상등이 켜졌다. 관세청이 이달 1~10일 수출액을 통관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반도체 수출은 29억7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 상반기까지 50% 안팎을 기록했으나 지난 9월부터 20%대로 주저앉았다.
이번 사태의 배후에는 정부의 고용시장의 시장실패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다. 비용 부담에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위축되고, 자영업자는 아예 퇴출되고 있다. 그러자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도는 '고용참사'가 벌어졌다.
한국은행과 KDI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2.6%로 낮추는 등 한국 경제성장률은 바닥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아무런 논리 없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자업자득"이라며 "정부도 차등적 적용 등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내년의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에 끌려가기만 하면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기업경영이 위축되면 고용위축이 아니라 고용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계와 기업 간의 이견을 잘 중재하고, 노동편향적인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은국·황병서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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