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골병들게 하는 惡策… 국가주의의 惡例"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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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골병들게 하는 惡策… 국가주의의 惡例"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규화 기자   david@
입력 2018-11-22 18:15

소득 올리려면 대규모 투자 필요… 그 돈은 기업들로부터 나와
창의적 개발분야는 '시간의 量'보다 몰입하는 '시간의 質' 중요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 제2의 르네상스와야 고용도 늘어
초격차 만들어낸 반도체 기술, 지배적 위치 상당기간 유지할 것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前 정보통신부 장관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前 정보통신부 장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이긴 해도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또 인플레에 의해 시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최저임금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은 골병드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벌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일을 더 못하게 합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밤잠 안자고 오직 개발만 생각해요. 중도에 그치면 안 됩니다. 주52시간 근로를 강제하면 이런 창의적 개발 분야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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