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안 확정
자영업 2.3%→1.5%로 0.8%p↓
1.4조 규모 유력… 업계 속앓이
노사 '금융당국 비난' 진풍경
26일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업계 속앓이도 심화하고 있다.
1조4000억원 가량의 인하 방안이 유력한 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익구조 감소를 감내할 방안이 마뜩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예정대로 금융위원회가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앞두고 관련 방안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연석회의 2차회의에서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 데 구간별로 차이가 좀 있다"면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밴수수료 체계 개편과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 등 기존에 발표된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외에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수수료 인하까지 포함하면 카드수수료 인하 폭은 1조4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5년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인하됐던 카드수수료 6700억원보다 2.1배 큰 규모이다.
카드업계는 이에 "사업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며 볼멘 소리다. 결제사업 부문은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카드론 등 금융사업도 정부의 규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반영 전)은 2조2157억원이었고, 올해 상반기는 9669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내년 1조4000억원가량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도 지난해 전체 카드사 순익의 63%가량이 증발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영진과 노조가 한 목소리로 당국을 비난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카드사 노조의 협의체인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3일 중소상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는 내리는 차등수수료 도입에 대해 합의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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