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 3곳 중 2곳 폐업위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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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 3곳 중 2곳 폐업위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조은국 기자   ceg4204@
입력 2018-11-26 14:26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점검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확인해야
법 위반땐 직권조사로 엄중조치


내년 1월말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
내년 1월 말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인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햄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6곳 중 34%인 50곳에 불과한 만큼,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96곳에 이른다.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 보상금조차 받을 수 없다. 이에 상조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업체 폐업 때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하는 상조공제조합이 대규모 폐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과 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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