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통위원장 "귀농어·귀촌 ‘역차별’ 제도적 보완 추진"

이호승기자 ┗ 한국당 "특감반 의혹 본질은 민간인 사찰… 國調 추진"

강석호 외통위원장 "귀농어·귀촌 ‘역차별’ 제도적 보완 추진"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8-12-06 14:14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됐던 농어촌 지역 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6일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귀농·귀촌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현행법은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농어·귀촌에 대한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계속됐다.


강 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강석호 외통위원장 "귀농어·귀촌 ‘역차별’ 제도적 보완 추진"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 자료사진=디지털타임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러블리즈 유지애-류수정, 청순대결
  • 러블리즈 유지애-이미주-베이비소울, 누가 제일 깜찍해요?!
  • 러블리즈 이미주-정예인-류수정, 막상막하 미모들
  • 러블리즈 정예인-Kei, 청순대결
  • 러블리즈 Kei-진-유지애, 댄스대결
  • 유해진-엄유나-윤계상, `영화 `말모이` 힘내자`
  • 유해진-윤계상, `말모이 통해 더욱 가까워진 두 배우`
  • 유해진, `까막눈 판수 역할 맡았어요`
  • 윤계상, `범죄도시 장첸 아닌 말모이 정환`
  • 윤계상, `장첸 잊게 만드는 부드러운 미소`
  • `말모이` 윤계상 `유해진과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 영화 `말모이` 언론시사회, 인사말하는 엄유나 감독
  • 영화 `말모이` 유해진, `중절모 패션 센스`
  • 러블리즈 류수정-Kei, 댄스대결
  • 러블리즈 류수정-정예인, 다정다정
  • 러블리즈 류수정-정예인 `마음은 벌써 크리스마스`
  • 러블리즈 류수정-이미주, 댄스대결
  • 정일훈-러블리즈 `마음은 벌써 크리스마스`
  • 러블리즈 진, 깜찍끝판왕
  • 러블리즈 진 `저도 사랑합니다...`
  • 러블리즈 진 `노래 쫌 하죠?!`
  • 머슬마니아 윤다연, 섹시 엉벅지
  • 머슬마니아 윤다연, 완벽한 S라인
  • 머슬마니아 윤다연, 빛나는 꿀벅지
  • 머슬마니아 윤다연 `비키니 미디움 3등 했어요~`
  • 머슬마니아 윤다연, 날개 잃은 천사
  • 머슬마니아 윤다연, 숨막히는 뒤태
  • 머슬마니아 박현진, 숨막히는 뒤태
  • 머슬마니아 박현진 `비키니 톨 3위 수상했어요~`
  • 머슬마니아 박현진, 이기적 각선미
  • 머슬마니아 박현진, 완벽한 S라인
  • 머슬마니아 박현진, 빛나는 꿀벅지
  • 우정원 `머슬마니아 비키니 그랑프리 차지했어요~`
  • 우정원 `판넬아, 고마워`
  • 머슬마니아 우정원 `비키니 그랑프리, 고맙습니다`
  • 머슬마니아 우정원 `트로피가 나보다 낫네`
  • 머슬마니아 우정원 `맥심특별상 받았어요~`
  • 머슬마니아 비키니 그랑프리 우정원 `눈물이 펑펑`
  • `머슬마니아 비키니 그랑프리, 우정원 축하해요~`
  • 머슬마니아 우정원, 숨막히는 뒤태
  • 머슬마니아 우정원, 훔치고 싶은 입술
  • 머슬마니아 우정원, 완벽한 S라인

많이본뉴스


디지털타임스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