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은 합의서 빠져
5.2조 감액·연내 국채 4조 상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요구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은 합의에서 제외돼 야 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중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요구하던 선거제 개혁 문제가 제외되면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협상장을 먼저 떠났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안 추인을 받기 위해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5조 2000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민주당·한국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전까지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는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은 만 5세까지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의경대체 경찰인력, 집배원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이 문제 삼은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으로 올해 중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를 정부예산안보다 1조 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정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제외한 것을 놓고 야 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과반 의석에 부족한 민주당·한국당은 추후 단독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당은 야합을 멈춰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 시각부터 단식에 들어간다. 선거제 개혁이 될 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게 안 되면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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